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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승환 교육감, 징역 1년 구형 "정권 바뀌었어도 검찰은 그대로"
전북CBS 임상훈 기자

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6일 전주지검에서 결심공판을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. (사진=임상훈기자)

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국가정보원에 진보 성향 교육감의 뒷조사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이튿날, 인사개입 의혹 혐의로 기소된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.

재판 뒤 김 교육감은 "전 정권은 검찰과 감사원까지 동원해 교육감직을 박탈시키려 힘을 기울여 왔다"며 "정권이 바뀌었는데도 검찰은 변한 것이 없어 씁쓸하다"고 말했다.

6일 전주지법 형사4단독(노종찬 부장판사)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.

검찰은 "피고인은 인사평정에 관여할 권한이 없는데도 정당한 직무권한을 벗어나 근무성적순위 조작을 지시했다"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.

김 교육감은 최후변론에서 "우리나라는 앞선 두 명의 대통령을 거치면서 국가 수준이 낮아졌고, 국민의 자존심도 훼손됐다"며 "연공서열을 우선시하고 파견자는 승진을 배제하는 관행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것일 뿐 교육감으로서 인사권을 남용하거나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적은 없다"고 무죄를 주장했다.

김 교육감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4차례의 근무평정 동안 인사담당자에게 5급 공무원 4명에 대한 승진후보자 순위를 높일 것을 지시하고 근무평정 순위를 임의로 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.

해당 공무원 4명 중 3명이 승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,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김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했다.

김 교육감은 오는 11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뒷조사 지시 의혹에 대한 참고인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할 예정이다.

김 교육감은 "검찰뿐 아니라 국정원과 감사원 등 외부 세력이 함께 움직였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"며 "참고인 조사 때 명확하게 말하겠다"고 밝혔다.

선고 공판은 오는 21일 오후 1시 50분에 열린다.

axiom@cbs.co.kr

(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.1 / 음악FM93.9 / TV CH 412)
저작권자 ⓒ CBS 노컷뉴스(www.nocutnews.co.kr)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

최초작성시간 : 2017-12-07 오후 4:56:30
최종편집승인시간: 2017-12-07 오후 5:59: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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